법정의무교육 5종 - 성희롱·개인정보·산업안전 이수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노동법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안전과 인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수 교육 항목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교육 항목이 확대되어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의 점검이 강화되면서 교육 이수 기록 제출 의무가 엄격해졌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출석부, 교육 자료, 수료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 일정을 연초에 수립하고, 직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교육은 자료 배포로 대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시간은 직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사무직 근로자는 반기별 6시간,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안전,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기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작업 내용이나 장소가 변경될 때마다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업장 내부 강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재해 발생 시 교육 미실시가 확인되면 산재보험 급여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도 쉽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 직원이 교육 내용을 숙지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동일하게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이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교육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유출 시 대응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고객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업,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은 교육 이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두 교육 모두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은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과 교육 일시, 참석자 명단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퇴직연금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장 내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령, 직장 내 장애인 편의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전 직원이 교육 내용을 확인했음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 내용은 퇴직연금 종류와 운용 방법, 수령 시기와 절차, 세제 혜택 등을 다룹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다른 교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시간과 과태료 정리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종류에 따라 실시 주기와 시간이 다르며,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이수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 시간과 과태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자료를 전 직원에게 전달했음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 시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교육 대체 방법

10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정의무교육을 교육자료 배포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대상이며, 교육 자료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자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전 직원이 확인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 교육 자료 PDF, 교육 안내문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 배포 시에는 배포 일시, 배포 방법, 직원 확인 서명 또는 이메일 수신 확인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감독기관에서 교육 이수 증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하므로,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은 자료 배포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실시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기록 관리와 감독 강화

2025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감독이 강화되면서 교육 이수 기록 제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교육 실시 일시, 교육 내용, 참석자 명단, 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감독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 미보관 시 교육 미이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록은 출석부, 수료증, 교육 사진, 온라인교육 수료 화면 캡처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활용한 경우 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료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교육 자료 배포 방식을 선택한 경우 배포 일시와 직원 확인 서명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감독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시 교육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교육 내용이 법령 요건에 미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