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주훈련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업규모별 지원 한도가 세분화되고 우선순위 발급제가 도입되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주훈련 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활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사업주훈련 지원금 제도 개요
사업주훈련 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때,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훈련을 운영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 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이나 신규 창업기업 등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에게는 업무 역량 향상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재 육성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신기술 분야 훈련의 경우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되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사업주훈련 지원금 제도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이지만, 2025년부터는 우선순위 발급제가 도입되어 일부 기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나 신규 창업기업, 뿌리산업 기업 등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이후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 300인 미만 기업 순으로 확대 적용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는 1회만 지원되므로, 기업은 근로자별로 한 번씩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한도 및 훈련비용
2025년 사업주훈련 지원금의 기업당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 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신기술 분야 훈련의 경우 일반 훈련보다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29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되므로, AI, 빅데이터, IoT 등의 첨단 기술 교육을 계획하는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전체 모집규모는 1만 개소이며 예산은 23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훈련 계획이 있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훈련 방식 및 지원 내용
사업주훈련은 크게 자체훈련과 위탁훈련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체훈련은 기업이 직접 강사를 초빙하거나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시설 및 장비 대여비 등 훈련 관련 비용을 NCS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훈련은 외부 교육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비용을 100% 정부가 지원하며 자부담 10%도 면제됩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과정개발 한도는 기업당 3개 과정까지이며, 강사료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일부 지역센터 기준). 훈련비는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되므로, 효율적인 훈련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직업훈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사업주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주훈련 신청은 HRD4U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HRD4U에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기업직업훈련카드’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훈련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단계별로 운영되며, 2025년 1차 신청기간은 1월 24일까지, 3차 신청기간은 3월 11일~24일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각 단계별 접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HRD4U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훈련을 진행하고, 훈련 종료 후에는 실적 보고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훈련 신청 및 관리는 HRD-Net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HRD-Net 활용법을 숙지하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훈련 운영 및 정산
훈련이 승인되면 기업은 훈련 방식(자체/위탁)에 따라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체훈련의 경우 강사 섭외, 교재 준비, 장소 확보 등을 직접 해야 하며, 위탁훈련의 경우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합니다. 훈련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훈련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훈련 진행 중에는 출석 관리와 훈련일지 작성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계획대로 성실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출석부와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등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훈련 종료 후에는 HRD4U를 통해 실적 보고를 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훈련 종료 후 실적 확인이 완료되면 지급되며, 부정 수급이나 허위 보고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사업주훈련 지원금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는 1회만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훈련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계획서에는 훈련 목적, 훈련 내용, 훈련 일정, 강사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결과는 HRD4U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HRD4U 고객센터(☎ 1644-71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훈련 지원금 제도는 기업의 인재 육성과 근로자의 역량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내용과 우선순위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훈련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